의료 투어리즘②, 한국과 일본의 전략

 

다른 나라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행을 나서는 의료 투어리즘은 의료 관광, 메디컬 투어리즘, 헬스 관광, 헬스 투어리즘 등으로도 불린다. 그러나 아직 통일된 개념 규정은 없으며 여전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의료 관광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상호 모순된 개념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중증환자가 수술과 치료를 받기 위해 해외에 나갈 경우에는 관광이나 여행은 불가능하며, 요양이나 보양, 재활이 필요하다.

의료 투어리즘과 패러다임 전환

2000년대에 접어들어 의료 투어리즘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개도국의 부유층이 고도로 발전한 선진국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출국했었다. 2000년 이후에는 미국등 의료비가 비싸고 공적 보험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국가나 중동의 부유층이 의료 기술과 서비스가 발전하고 치료비는 저렴한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초점에 맞춘 의료 투어리즘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이를 성장전략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진흥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다. 태국과 싱가포르, 말레시아, 인도 등이 앞서서 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0년대 후반에 한국과 일본이 활성화에 나섰다.

 

한국과 일본의 동향

메디컬 코리아 전략

한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체육부, 법무부, 한국관광공사 등이 의료 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2009년부터 외국인 환자와 동반가족이 입국할 경우, 의료 관광 비자나 치료 요양 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단순비자는 3개월, 더블비자는 6개월 유효하다. 발급 기준도 낮아졌다. 정부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가 '비자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은 2009년에 6만 명이 입국했으며, 2019년에는 49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후 신종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감한 뒤, 엔데믹 시대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분야도 다양화되고 있다. 2009년에는 내과와 검진 등이 많았지만, 2019년에는 내과는 줄고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크게 늘어났다.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가 의료 관광으로 지출한 금액은 2019년에 3조 331억 원이었다. 의료 관광으로 인한 생산 유발액은 5.5조 원에 이른다.

 

 

한국은 메디컬 코리아를 내세워 한국 의료 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2023년 5월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7년까지 외국인 환자를 70만 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별 전략을 짜서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자 발급 기준을 낮추고 절차도 간소화한다고 했다. 법무부가 인정하는 기관에 전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모순된 개념인 의료와 관광을 연결시킨다고 했다. 고액의 치료비와 체재비를 내는 이른바 VIP 환자와 장기 체류 환자를 늘린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소개한 사례는 중동의 석유부자의 경우 진료비가 5억 6000만 원이었으며, 진료비가 1억 원 이상인 환자가 전체의 5% 정도라며 이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가별 유치전략도 내세웠다. 국가별 수요에 맞춰 유치전략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의료비가 비싼 미국은 암 등 중증환자를 겨냥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은 산부인과에, UAE는 중증환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일본: 의료관광과 의료 국제화

일본은 태국이나 싱가포르에 비해 의료 투어리즘에 대한 대응이 뒤쳐졌다. 2013년에 외국인 환자 입국수는 5,053명, 2014년에는 6,924명이었다. 2010년을 전후해 범정부적으로 의료 투어리즘 확대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우선 2009년에 '신성장전략'을 내세우면서 의료 투어리즘 관련 제도와 정책이 시작되었다. 2010년에 총리실 산하에 ‘의료이노베이션추진실’을 설치해 국가전략으로 대응에 나섰다. 그해 국제의료교류라는 명분으로 외국인 환자 입국을 인정하게 되었다. 관광비자 발급조건을 완화해 의료관광 체류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는 정책도 도입했다.

 

관광청에서는 2011년부터 의료 관광을 위한 준비와 대책에 나서기 시작했다. 2012년에는 ‘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중요한 전략으로 의료 투어리즘을 자리매김 했다. 후생노동성은 2011년에 의료 체류 비자와 외국인 환자 수용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이 인증제도는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일본에 온 외국인, 일본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해외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대응에 나섰다.

 

 

일본에서는 내각부가 콘트롤 타워가 되어 경제산업성과 후생노동성, 관광청, 외무성, 법무성 등이 연계해 의료 관광과 의료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의료기술과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사업자 육성과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통역인재 육성도 추진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의료기관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인증제도와 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술을 조사하고 있다. 관관청은 해외 프로모션과 외국인 환자 입국 환경조성,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 관광 투어 개발도 지원하고 있다. 경제산업성과 후생노동성은 의료기관 네트워크도 확충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2016년에 ‘미래 일본을 지탱하는 관광비전’을 발표했다. 2020년 외국인 방문자를 6,000만 명으로 늘리고 여행소비액을 15조 억으로 증가시키겠다고 했다. 이중에서 의료와 지역자원을 묶은 체재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늘리면서 일본의 의료 기술과 서비스 확충에 기여하는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했다.

 

지자체의 경우,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의료 투어리즘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에 국가전략특구로 선정된 치바현 나리타시가 2017년 의과대학을 유치해 의료 투어리즘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나라현 가시하라시(橿原市)는 사찰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